[현대사회와 윤리] 민주주의의 이념과 전개

KG 아이티뱅크(IT Bank) 평생교육원에서 정보보호학 단기간 학사 과정을 학습하는 학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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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개념

민주주의
- 좁은 의미 : 자유롭고 평등한입장에서 국민이 지배하는 정치체제
- 넓은 의미 : 국민의 국가 사회 생활의 실천원리

인권존중 :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적인 기본 이념

자유
- 소극적 : 위부의 부당한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 적극적 : 모든 개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율, 이성에 따른 지배

평등 : 인간 존중의 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

민본주의 : 인류성, 도덕성, 호혜성, 저항 가능성, 홍익인간의 정신, 세종, 정약용의 민본주의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전

고대 민주주의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집행까지 담당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 아테네 민주주의는 소수 부자들에 의한 다수 빈자들의 지배, 전반적 정치적 책임 부재 우려
- 한계 : 노예, 여성, 외국인은 제외
로마의 자연법사상 : 통치자와 피치자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법의 정신 중시
- 키케로 : "인간에게 부여되는 자연권은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 없는 것"
- 법의 분류 : 자연법, 만민법, 시민법 -> 자연법이 만민법과 시민법에 우선
- 영향 : 향후 사회 계약설로 전개, 아퀴나스, 크로티우스, 홉스, 로크, 루소 등에 영향

근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상의 부활
- 로크 : 자연권, 사회 계약, 이권분립, 미국독립 선언서에 영향
- 루소 : 일반의지에 기초한 입법 강조, 인민주권론 "사획 계약론"
- 몽테스키외 : 삼권분립, 권력남용의 경향 시정, 민주정치 실현 의도
근대 자유민주주의적 민주주의 특징
- 개인의 자유 보장
- 형식적 원리 존중
- 소극적 정치
- 시민민주주의

현대 대중민주주의
배경 : 일반 대중의 참정권 부여(보통선거)로 시작, 남녀 보통선거제 실시
특징 : 보통선거제, 대정부, 적극적 정치

민주주의 운영원리

국민주권 :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대의정치 : 국민들이 권력의 행사를 투표를 통해 선택한 자에게 위탁

권력분립 : 국가권력을 각기 다른 독립기관이 담당해 균형 유지 (우리나라 삼권분립 = 행정부, 임법부, 사법부)

다수결 : 다수의 결정을 국민 전체의 합의로 인정

법치주의 : 정해진 법에 따라 정치, 개인 또는 소수의 자의적 정치 배격, 개인의 자유 보장

민주주의 생활원리

듀이 : "민주주의란 단순한 정치형태 이상의 것으로서 그것은 일차적으로 공동생활의 한 양식이며 서로 교섭하는 경험의 한 양식이다."

성격 : 인권과 개성 존중, 이성 우위, 진보 및 개방사회

실천원리 : 다원주의, 경쟁과 타협, 합의의 원리, 참여의 원리

행동규범 : 책임과 의무의 원수, 규칙과 법률의 준수, 공동의 목표 추구, 문제와 갈등의 민주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