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윤리] 윤리학의 기본원리와 실천 윤리

KG 아이티뱅크(IT Bank) 평생교육원에서 정보보호학 단기간 학사 과정을 학습하는 학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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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의 기본원리

1. 윤리의 개념과 특징

윤리 개념
- 동양 : 인간관계의 이치와 도리
- 서양 : 에토스에서 유래하여 사회의 풍습이나 관습, 개인의 성품이나 품성

윤리설
- 절대론적 윤리설과 상대론적 윤리설
- 목적론적 윤리설과 의무론적 윤리설

2. 윤리학의 구분

규범 윤리학 :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탐구함
메타 윤리학 :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함
기술 윤리학 : 도덕적 관습이나 풍습 등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함

 

실천 윤리

1. 생명과 성

생명에 대한 윤리
생명 과학 : 생명과 관련된 순수한 자연의 발견과 탐구를 주목적으로 연구
생명 윤리 : 생물학과 의학 분야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기존의 도덕적 관념과 배치될 수 있는 이슈를 다룸
=> 지향점 : 공통적으로 생명의 존엄성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윤리적 쟁점 : 장기 이식, 생명 복제, 인체 실험, 유전자 조작 등

성과 사랑에 관한 윤리
성의 가치 : 사랑은 인간의 근원적 정서, 인간 사이에 인격적 교감이 이뤄짐
성차별 문제 :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차별 대우하는 것
성적 자기결정권 : 개인이 자신의 성 문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성 상품화의 문제 : 인간의 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

2. 소수자와 인권

소수자 보호
소수자 : 한 사회 안에서 문화, 종교, 신체 등 다수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소외되기 쉬운 사람
=> 이를 위한 노력 : 인식의 변화,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적 노력

역차별 제도
역차별 제도 :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해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 받음
=> 정당화 조건 : 사회 제도나 관습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다는 사실과 기대만큼 차별 시정 효과가 명확해야 함

3. 삶과 죽음

출생과 죽음의 윤리적 의미
출생 :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의 시작이자 인간의 종족 보존
죽음 : 인간의 삶은 유한하며 삶의 소중함을 깨달음

생명의 윤리학
생명 윤리학 : 뇌사, 인공유산, 안락사, 장기 이식 등 주로 의학 및 생물과학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룸
=> 생식 보조술 : 시험관 아기, 대리모 출산, 비배우자 인공수정 문제 등에 대한 찬반 논란

4. 분배와 정의

정의 : 사회 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질서 유지의 역할을 하며 구성원과 사회관계를 원활하게 유지
- 기능 :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기준 제공, 재화 분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조정
- 분배적 정의 :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 갈등 예방을 위해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5. 다문화와 인종

특징 : 인간의 생활양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보편성과 지역이나 민족, 국가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수성
문화 상대주의 :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의 독특한 환경과 상황에 비춰 이해하는 태도
다문화 사회 : 인종, 종교, 관습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
- 자문화 중심주의 : 작 문화의 우월성에 빠저 다른 문화를 부정하는 배타적 태도
- 문화 사대주의 : 자문화를 비하하고 주체성을 상실하여 타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

6. 형벌과 사형제도

형벌 :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처벌해 사회 정의 실현으로 공정성 확보
- 공정함을 위한 조건 : 죄형 법정주의, 비례 조건
사형 제도 : 국가가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행위
- 사형 제도에 대한 여러 관점

단계	내용
칸트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당,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행위
공리주의	사형 제도가 범죄를 예방해 행복한 삶이 성립된다면 정당함
루소	계약자의 생명권을 보존하는 사회 계약설의 관점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생명 보전을 위해 사형 동의
베카리아	생명권 양도는 사회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반대, 범죄 예방은 종신 노역형 등의 지속적 처벌이 효과적

7. 전쟁과 평화

평화와 폭력
평화 : 국가나 민족 간 물리적 폭력인 전쟁과 갈등이 없고 기본 욕구가 충족된 상태
폭력 : 불법으로 신체적 공격이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 직접적 : 폭행, 구타, 고문 등 행위자가 있는 의도적 폭력
- 구조적 : 사회 제도나 관습 등 사회 구조로부터 비롯되는 폭력
- 문화적 : 종교, 사상, 언어, 예술 등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

국제 평화에 대한 관점
현실주의 : 인간의 이기적 본성으로 갈등 발생, 구각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 방지
이상주의 :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갈등을 야기한 제도를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로 교정 가능
국제 정의 : 세계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
해외 원조 :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재화 공정 분배 방법 중 하나로 인류의 존엄성 및 지구 평화 유지, 해외 자원 확보 등 기능

8. 환경

인간과 자연
- 동양의 자연관 : 유학의 천인합일, 불교의 연기설, 도가의 무위자연
- 서양의 자연관 : 인간은 사고 능력을 지닌 유일한 존재며 자연을 인간의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도구적 자연관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
- 환경 문제 : 과도한 자원 소비와 오염 물질 배출로 발생, 생태계 자정 능력을 초과해 전 지구적 영향을 끼침
- 기술 결정론 :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봄
- 사회 결정론 :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보고 체제 변화를 주장함
- 국제 협약 : 람사르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 협약9. 과학기술과 정보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특정 가치관이나 태도에 치우치지 않음)에 대한 입장
- 찬성 : 윤리와 비판,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사실의 영역, 지적 호기심 충족을 위하지만 책임은 사용자 몫
- 반대 : 연구 결과의 현실 적용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마련, 국가와 기업 등 후원으로 가치중립성 유지 불가

정보 사회에 대한 입장
- 긍정 : 유연하고 분권적인 조직 촉진, 다양한 인간관계
- 부정 : 익명성으로 인한 비윤리적 행위 증가, 개인 정보 유출, 정보 격차 심화

10. 과학기술과 정보

통일
- 기본 : 지리, 정치, 경제, 문화적 통일
- 궁극 : 한민족으로서 동질성 회복을 통해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화를 공유하게 되는 것

남북한 통일 방법과 비용 / 조국 통일의 당위성 및 필요성 / 조국 통일을 위한 역할과 자세